의안번호: 222012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3
정무위원회
#정기총회일_분산#주주의결권_행사_활성화#거래소_신고_및_권고_제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galtimes.co.kr2026-10-06중립
[상사] "임시주총 의결권 위임 받았다고 자본시장 법상 '공동보유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ohmynews.com2026-10-05중립
윤석열 정권에서 틀어막혔던 '여성임원 0명' 발표 되살아났다
" (2021년 8월 4일자 '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 당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3항을 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기관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항에 따른...

lawissue.co.kr2026-10-05중립
대법원, 멜파스 임시주총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소액주주들 청구 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26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6-15
221939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 조정,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 의무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 공고 확대, 영문 공고 의무화,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