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012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카슈랑스규제특례연장#자산기준상향조정#농협경영안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
businesspost.co.kr2026-08-27중립

[Who Is ?] 박병희 NH 농협 생명 대표이사 사장

농협 생명 > △2027년 방카슈랑스 특례 만료 앞둬, 채널 다변화 시험대 NH 농협 생명은 전국 지역 농·축협을... 농협 > 1994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입사했다. 2008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농협 유통 마케팅추진부장을...

기본소득 사용한도 확대…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강화
nongmin.com2026-03-08긍정

기본소득 사용한도 확대…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강화

연장하고, 농협 이 사실상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비 조합 원 사업이용량이 제한된 만큼 ‘ 농업협동조합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농축협의 보험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한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셀프연임 대신 농협 개혁 의지 담은 농협 법안, 이젠 개정해 보자
ikpnews.net2024-12-26중립

셀프연임 대신 농협 개혁 의지 담은 농협 법안, 이젠 개정해 보자

하나로서「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법)」개정 과제가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이성희 전... 발의한 방카슈랑스 룰(방카룰), 즉 지역농축협의 보험상품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이다. 현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59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의원 등 25인2024-09-25
2219941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을 2027년 3월 1일에서 2032년 3월 1일로 5년 재연장하여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2026-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