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카슈랑스규제특례연장#자산기준상향조정#농협경영안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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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in.com2026-03-08긍정
기본소득 사용한도 확대…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강화
연장하고, 농협 이 사실상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비 조합 원 사업이용량이 제한된 만큼 ‘ 농업협동조합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농축협의 보험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한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ikpnews.net2024-12-26중립
셀프연임 대신 농협 개혁 의지 담은 농협 법안, 이젠 개정해 보자
하나로서「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 법)」개정 과제가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 이성희 전... 발의한 방카슈랑스 룰(방카룰), 즉 지역농축협의 보험상품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안이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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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을 2027년 3월 1일에서 2032년 3월 1일로 5년 재연장하여 농촌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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