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ᆞ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하여야 함 - 피해 신고 시점에서 계좌 지급정지, 채권 소멸, 피해금 환급 등 일련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금융회사가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되,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ᆞ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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