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23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86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6-04-03
2216667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9
2216268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추가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2인2026-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03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간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종사자의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결과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준호의원 등 20인2025-02-25
2218086상임위 심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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