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민 음식 배달하러 왔는데"…배달 라이더 울리는 '천룡인 아파트'
배달 종사자의 정당한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미나 래티브㈜ 상무이사는 "배달 라이더는 이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 운전면허 검증 등을 거치는 제도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등록제 도입에 관한 소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는 어느새 우리 일상의 기반시설이 되었지만, 법의 옷장에서 이 산업 이 걸치고 있던 옷은 의외로 가벼웠다. 누구나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이 원칙이었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
전자발찌 차고 마약·대리운전…배달은 종사제한, 대리는 규정 없어
2024년 신설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는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가 특정강력 범죄 나 마약 범죄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이고, 종사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도와 이해당사자들이 심의ᆞ의결하는 적정배달료 도입을 제안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간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종사자의 종사제한 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결과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운전자격, 보험 가입, 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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