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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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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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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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 칼럼] '모두의 AI' 시대…윤리와 신뢰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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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칼럼] 선언에 갇힌 유엔 결의안…한국, '평등한 지구'의 실행자...
막대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 이 주로 한국의 역사, 음식, 관광, 언어 등...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과서, 국가 공간정보 포털, 그리고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의 기본 표준 지도에 이퀄 어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안(대안)
-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일관성 있는 전략 부재로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며, 공공외교 활동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공공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전담부서 지정 등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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