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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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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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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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정신문화 한류의 다른 이름. Happy Power...
콘텐츠 산업과 디지털 플랫폼 , 도시 인프라가 그 증거다. 둘째 요건인 보편적 가치관도 있다. 1편에서 말한... 공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해피 파워를 교육과 공공외교 , 국제교류의 언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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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플랫폼 이다. 주요 기능은 AI 윤리, 국제 표준 등 AI 사용 규칙 마련을 비롯해 △AI 교육과 전문가 양성,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 △의료-교육-환경-기후-재난 등 전 지구적 난제 해결 지원 △AI 법 -제도, 공공 AI, 디지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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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안(대안)
-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필수적임 - 지금까지의 공공외교는 일관성 있는 전략 부재로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제를 구축하며, 공공외교 활동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공공외교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전담부서 지정 등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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