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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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망 당시 체중 4.7㎏…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 을... 있고 경계선 지능 상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 가정 환경과 피고인이...
발달지연 아동 국가 지원 , 장애 진단·선별 여부 아닌 '필요 중심' 전환 ...
무엇인가'에서 '필요와 지원 '으로 관점이 전환됐다. 아동뿐 아니라 부모 와 가족 에게도 초점을 맞추었고, 이... 시민회는 경계선지능 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천히 배우는 특성에...
![[어린이뉴스] 삼성복지재단·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발달 지원 플랫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400_118750_191.jpg&w=3840&q=75)
[어린이뉴스] 삼성복지재단·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발달 지원 플랫폼 ...
있도록 부모 와 교사를 지원 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라며 "교육·보육·의료·복지 분야와 협력해 발달 지원 ...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생성형 인공 지능 (AI)을 활용한 가족 참여형 캐릭터 공모전을 열고 미래 AI 도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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