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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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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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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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 아산, 위기 아동 선제 보호 나선다…유관기관 공동포럼 개최
충남도중부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 아동복지법 ' 제45조에 따라 2020년 1월 개소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근거해 아산지역 학대 피해 아동 의 치료 및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시는...
아산시, 아동복지 지원 실효성 높인다
충남도중부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개소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근거해 아산지역 학대 피해 아동 의 치료와 사례관리,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오세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위해 ' 아동복지법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인 '참교육 3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전교조는 "이번 발의는 모호한 정서적 학대 ·방임 기준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의 건강검진 미수검 시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및 방임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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