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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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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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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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안(대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둠 -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함
청년기본법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이 지정된 달을 청년의 달로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안
-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음 - 높은 주택 가격과 학자금으로 주거난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출산·양육 비용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청년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음 - 청년의 어려움은 미래 세대와 국가에 막대한 노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국가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과 주거·부채 안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장애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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