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1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6-07-2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009상임위 심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추진하며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9인2026-05-18
2200728상임위 심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