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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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취약지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투입 추진…간무협 “조속히 병합...
두 법안 모두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방문간호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는 같지만 적용 지역에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안은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9월 정기국회 시작…복지위 보건 의료 법안 어디까지 왔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 환자의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 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도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7513_1001773_32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도모해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1인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 기관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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