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1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의 증거인멸죄 처벌 면제 규정을 개선하되, 특정중대범죄는 제외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7-16
221973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7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93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2인2026-07-14
2220209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가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친족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범죄 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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