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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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북경찰, 잇단 일탈에 내부 징계…‘조직 기강확립’ 과제
친족 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형법 상 특례 에 따라 형사사건은 처벌로... 이처럼 최근 전북경찰에서 발생한 사례들은 유형은 다르지만 경찰관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과 기본 적인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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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 친족 의 증거 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상 특례 조항' 때문에 부친을 입건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비겁한 책임 전가다. 이 사태의 본질은 법의 맹점이 아니라, 동료 경찰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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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 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가정폭력 당사자로서 다음 네 가지 친족 관계에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의 증거인멸죄 처벌 면제 규정을 개선하되, 특정중대범죄는 제외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가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친족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범죄 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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