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10상임위 심의개정안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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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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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gm.com2026-07-15긍정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등 K-컬처 4대 제정법을 잇달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국가 차원의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과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사대문 안에서 밖으로 이축된 근대 건축물 [문화지평 답사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23281_43921_3519.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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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류5법 발의...K산업 뜨는데 지원법안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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