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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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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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박주민 "'중장년· 청년 패키지법'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einfomax.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438249_348021_92_v150.jpg&w=3840&q=75)
[인터뷰] 박주민 "'중장년· 청년 패키지법'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
분산된 중장년 정책 하나로…중장년 기본법 제정해 '종합 지원 ' 전환 '월 20만원 적립' 청년기본 자산 지원 법...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중장년 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 정책 공백 메워야" 박 의원이...
경북도의회, 농촌·교육·안전·산림·문화유산 현안 전방위 대응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기본 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
![[패트롤] 경북도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6.4f93f092ce244c649d9a0d0b50374372_R.jpg&w=3840&q=75)
[패트롤] 경북도의회
체계 적으로 지원 하는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다. 조례안에는 농촌지역 유휴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관리 체계 구축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기본 계획 수립 기간과 실태조사 항목, 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시설·청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로 하여금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문제는 국가가 직접 해결해야 할 책무임 - 생활수준 향상과 자기계발기회 정착을 위한 청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 부분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산하 위원회에 청년 대표자를 10분의 3 이상 위촉하고, 청년지원센터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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