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0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7-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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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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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3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종면의원 등 11인2025-11-13
221354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5-10-13
2209770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사업비 폭증 문제를 해결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2인2025-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40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8-12
221354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매각ᆞ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0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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