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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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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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태규 등 11인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7096_1001273_541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규 등 11인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등 11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그런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김태규, 난임· 미숙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법안 발의
사진=김태규의원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난임 시술비· 미숙아 치료비 세액공제 100% 확대 법안 추진
현행 소득세법 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로 규정하고 있다.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일반 의료비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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