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와 지출 항목 따져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는 의료기관 진찰·치료비와 치료·요양 목적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와...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의 세액공제율은 20%, 난임시술비는 30%다. 공제율을 의료비 총액에 그대로 곱하는...
![[PICK! 이 안건] 김태규 등 11인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7096_1001273_541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태규 등 11인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등 11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그런데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김태규, 난임· 미숙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법안 발의
사진=김태규의원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의료비를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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