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0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99임기만료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석진의원 등 10인2017-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811접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8-26
2217808상임위 심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하여,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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