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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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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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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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지역 인구로"…지방소멸 막는 '외국인 정착 3법' 추진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외국인 지역 정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신성범 의원, 지방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 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 3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단기 노동력 공급에만 치중하던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한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하여, 재산 규모에 따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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