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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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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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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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비기반 시설 의 무상양도 대상에 일반 재산 이 포함될까
한편 도시정비법은 정비기반 시설 이 도로 · 상하수도 · 구거 · 공원 · 공용 주차장 · 공동구 등을... 정비기반 시설 "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 , 즉...
![[법률라운지] 행정 재산 의 용도폐지와 정비기반 시설 무상양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16%252F202609160843048430227-2-691522.jpg&w=3840&q=75)
[법률라운지] 행정 재산 의 용도폐지와 정비기반 시설 무상양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이 경우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 시설 이 반드시 행정 재산 이어야 하는지 문제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 상...
이광재, 1호 법안 ‘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장기 분할상환과 장기임대 특례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의 재산 활용 폭을 넓히겠다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공용 · 공공용 시설 과 주민복리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기반 시설 을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 개발ᆞ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ᆞ수익성ᆞ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ᆞ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개인은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국가와 개인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및 정부기업 직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는 한편, 현행 국유재산의 관리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특허권ᆞ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ᆞ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ᆞ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식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용ᆞ수익 허용,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사용료 면제 사유 확대, 사용허가 기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자체에 군유휴지를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ᆞ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ᆞ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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