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01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8-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1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27
2216801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2
2210305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한 경우,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어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73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묘지, 법인묘지, 국립묘지에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9-05
2216424상임위 심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플라스틱 제품을 1회용품에 포함시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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