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與 "허성우 이사장 갑질 확인" vs 野 "해임은 정치적 찍어내기"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허 이사장의 일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정에서 발생 한 자체적 착오이자 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관청의 실수를 마치 개인이 사기를...
![[단독] ' 직장 내 괴롭힘 ' 감싼 음실련…노동청 시정지시 외면에 400만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10%252F12%252F20266693179179006800.jpg&w=3840&q=75)
[단독] ' 직장 내 괴롭힘 ' 감싼 음실련…노동청 시정지시 외면에 400만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 위반을 이유로 총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해 근로 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 2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200만 원이...
‘힙성수’ 화려한 성장 이면엔 일상적 공짜노동…“보상에는 냉철한 외...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를 호소하는 청년 근로 자들도 늘고 있다. 성수동의 화려한... 인사 기준 과 성과 보상 체계가 불투명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제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및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