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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9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2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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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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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의원 등 12인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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