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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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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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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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안보·사법공백에 정권 책임” 촉구
국회의원 선거 구의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정희용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사고 당협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16명의 신청자에...
"'소요 사태' 단어에 예상은 했지만, 대한민국서 이 정도 얘기도 못 할까...
"공직 선거 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다. 올해 6·3지방 선거 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했다. 중대선거관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개각 참극과 국정 난맥 집중 포화”
시점에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장과... 공개, 중대 선거관리사고 관련 벌칙 신설 등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총 10개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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