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7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ᆞ시행하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보관하도록 하여 투표용지 수급 및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6-24
221947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량 준비를 의무화하고, 선거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7인2026-06-24
221932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4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작성 수량과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4인2026-06-23
221986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급계획 수립, 예비 투표용지 확보,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공개 및 국회, 감사원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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