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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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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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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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소형모듈원자로도 국가전략기술 로…세액공제 확대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에 포함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로 확대하는... 시는 현재 구축 중인 경남 원자력 산업 종합지원센터와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에너지 생산도시로"…창원시 '청정에너지 수도' 꿈꾼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로 확대하는... 시는 현재 구축 중인 경남 원자력 산업 종합지원센터와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여 SMR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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