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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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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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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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에 줄 게 많아진 한국…‘ 전략 적 자율성’ 강화에 미래 달려” [...
넓힐 전략 공간이 보인다. 반도체·조선· 원자력 발전·정유·배터리 등이 중국에 덜미를 잡힐 참인데 미국이... 4법(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산업 기술 보호법)’에 산업별 육성법까지...
한경협 "반도체, 도로·용수·전력 확충 늦어지면 공장 가동 차질"
혁신 합성신약과 핵심 원료의약품 위주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과제가 9건으로 가장 많다.
반도체 공장 가동 앞두고 도로ㆍ용수는 아직…“첨단산업 투자 지원 서...
현재 재생에너지 외의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그 사용량과 발전원을 중복 계산없이... 이 중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 과제가 9건으로 가장 많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 전략 실장은 “ 국가 첨단 전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여 SMR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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