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ᆞ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 -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하는 등 무형유산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고,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