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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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비용 누가 감당하나
(그림 출처 = 용인특례시 누리집 갈무리) 환경 ·시민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설비 용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여유분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압 안정성을 고려 해 한 선로에 문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7개 댐 추진 방안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7개 댐 추진 방안은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것을 고려 하여 전 정부에서 검토했던 홍수조절 용량을 조정함(19백만톤→12백만톤) - 조정한 홍수조절 용량을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며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일상화된...
기후대응댐 5곳은 짓고, 2곳은 대안 검토
건설계획이 오히려 확대되는 지천댐은 2023년 집중호우로 하류에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 해 홍수방어 위주로... 건설을 추진하는 댐들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환경영향 추정을 통해 중점평가와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 및 강화하며, 재협의 요청 생략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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