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2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210354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20-09-07
1904282대안반영폐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듦 -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32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1-22
221410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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