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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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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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두천시, 제46회 시민의 날 기념식 500여 명 참여 속 마무리
수해 극복을 비롯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동양대학교 캠퍼스 유치 등을 대표적인 발전 과정으로 꼽았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주요 사업도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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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 별 여건에 따라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식 개발이 가능하도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을 적극 지원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배찬 시장은 “파주의 반환 공여구역 은 오랜 기간 국가...
파주시, 반환 공여구역 국비 지원 확대· 특별법 개정 정부에 건의
장기 임대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에 정부가 힘을 보태 달라는 것이다. 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환 공여구역 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듦 -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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