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7-22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45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시제기도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하려는 것임.
양문석의원 등 10인2026-01-30
2203380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등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