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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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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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서명옥 등 12인 "성희롱 사건에 대응 신속하게 이뤄지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7076_1001249_395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서명옥 등 12인 "성희롱 사건에 대응 신속하게 이뤄지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 12인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 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 의 장이 그 사실을...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신설... 민간 등록제도 도입된다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도 통과됐다. 또한, ' 양성평등기본법 ' 개정안에는 성희롱...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및 ' 양성평등기본법 '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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