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형수 의원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개 법 대표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위원장 상근화·상임위원 3인 체제로 상시 감독 현행 선관위 관련 법의 비상근 위원 구조에 따른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 감독 기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선관 위원장을 상근직 ...
선관위 매년 국정조사· 위원장 상근직 전환 추진
또한, ' 선거관리위원회법 ' 개정안은 중앙 선관 위원장을 상근직 (상임위원인 위원장 )으로 전환하고 중앙 선관위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비상근 위원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의...
![[덕암의 세상사는 이야기 3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상부 전 사무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646200_444814_1827.jpg&w=3840&q=75)
[덕암의 세상사는 이야기 3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상부 전 사무총장
지난 6·3 지방 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동일 득표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를 둘러싼... 지정하고 위원장 은 국무총리급 상근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선관위도 전임 책임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강화와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려 전문성과 조직관리 개선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현직 대법관 겸직을 금지하며,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직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