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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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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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SD 온로드] '테슬라 FSD 확대' 국감서 강조...국토부 제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75371_289247_5742_v150.jpg&w=3840&q=75)
[FSD 온로드] '테슬라 FSD 확대' 국감서 강조...국토부 제자리
박 국장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세한 내용을 별 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 자율주행 이면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이 자율 적으로 운행 하는 것이어서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오로라 자율주행 트럭, 경고 삼각대 대신 경광등 5년 허용
자율주행 트럭의 공공 도로 운행 에는 안전 규정과 보고 의무가 함께 적용된다. 본지는 앞서 오로라와 코디악의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트럭 시험 허가를 보도했다. 이번 면제는 정차 경고 장치 규정에 관한 제한적...
테슬라, FSD 검증 신청도 안 했다…국감서 "정부와 협조"
국토교통부 역시 국내에서 운행 중인 FSD의 안전성을 별 도로 시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율주행 ...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규정을 적용받지만, 중국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객ᆞ화물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내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설정된 차량 안전관리, 운송 서비스 관리 등의 의무가 있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송 사업에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여객ᆞ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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