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8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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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63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6298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 전자서명 이용 허용,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 완화 등을 개정함.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23
2210574상임위 심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으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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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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