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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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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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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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종신토록 참회해야”
대 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부득이 사형이 아닌...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제도화하고 형법 상 친족 특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장윤기에게...
유족 “채원이 느꼈을 공포 헤아렸나…검찰에 즉각 항소 요청”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법제화하고, 친족 이라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면죄부를 주는 형법 상 특례 조항 등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속보]“사형 내려달라” 유족 호소에도…장윤기, 무기징역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30%252Fnews-p.v1.20260930.7d797046302848908049434e87c4b713_R.jpg&w=3840&q=75)
[속보]“사형 내려달라” 유족 호소에도…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대 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다만, 가족들의 범죄를 은닉하는 혐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상 친족 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상 책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에 한해 친족의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특례를 삭제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증거인멸 등의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 증거 인멸 및 범인 은닉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루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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