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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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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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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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990_484505_4629.png&w=3840&q=75)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①] 강원서만 정치하겠다는데 전국 5개 시·...
기존 중앙정당에 들어가 공천 을 받거나 조직적 지원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다. 정책과 조직을 갖춘... 다만 직전 선거 에서 일정 득표율을 얻었거나 해당 선거 구 또는 지방의회 에 현역 의원 을 보유한 정당은 이미...
청주시 바 선거 구 내년 4월 보궐 선거 치른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2027년 상반기 선거 는 4월 7일 실시된다. 지난 5월 1일~2027년 2월 28일 사유가 확정된 국회 의원 , 지방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 교육감에 대해 치러진다. 하반기 선거 (2027년...
대선 후보 비방 영상 상영한 40대 벌금형
제주 지방 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한편 A씨는 국민의힘 단수 공천 을 통해 올해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제주도 의회 의원 선거 후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 대표 직위 취임 제한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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