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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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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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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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대선 당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 전국청년 지방 의원 협 의회 는 8월 21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제9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
지방의회 ' 공천 먹튀' 논란… 민주당, '방지법' 내놨다
공직선거법 과 관련해선 선거 입후보자가 지방의회의원 으로 재직하면서 정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후 자진 탈당할 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일과 탈당 당시 의 소속 정당, 탈당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손수호 "최영중 수사, 조사도 압수수색도 모두 늦었다"
사실 지방의회 선거 출마자. 그리고 지방 의원 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그동안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지역구에 공천 받았고 가본 받았잖아요. 게다가 당시 에 다른 경쟁자들이 반발을 했지만 경선 없이 공천 이 됐다. 만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 대표 직위 취임 제한 등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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