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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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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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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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경 고위직 성희롱 ·성폭력 대응 교육 …관리자 역할·2차 피해 방지 집...
할 예방 과 대응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해경청은 최근 성희롱 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조직 구성원의 인권과... 국가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은 관련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국가기관...
대전시, 고위직 120여 명…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대전시는 지난 4월 22일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을 실시한 데 이어 이날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은 ' 양성평등기본법 '과 '가정폭력방지법', 2026년 폭력 예방교육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고위직...
제주도 고위공직자 성인지· 성희롱 예방교육
제주도는 지난 14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도·행정시 고위공직자와 양성평등 담당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도·행정시 합동 고위공직자 성인지· 성희롱 예방 및 반부패·청렴 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은 단순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 필요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단체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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