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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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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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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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결속 다지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번엔 ‘내부 비위’ 겨냥
전남 광주 여고생 살해 범 장윤기 사건 에선 담당 수사관이 근무 인연이 있던 장윤기의 경찰관 부친에게 수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마당에 내부 비위까지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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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읽는 뉴스] 집행 멈춘 지 30년... 사형제는 아직 '살아 있는' 형...
지난달 30일 ' 여고생 살해 ' 사건 1심에서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사형제와 그 대안인... 사형 …] [「 형사소송법 」 제465조 제1항 :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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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로는 안된다…경찰 수사개혁위 “변호사 더 뽑아라” [세상&]
수사개혁위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둘러싼 현장 경찰관과 국민 제언을 종합한 결과 이... 수사개혁위는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난 ‘ 광주 여고생 살해 범 장윤기 사건 ’을 계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척 사유와 기피ᆞ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확대하며, 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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