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81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7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7-29
2220161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7-24
222013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12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제척 사유와 기피ᆞ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3인2026-07-23
221998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확대하며, 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함
정점식의원 등 110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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