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개인정보 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250502142308_101117.jpg&w=3840&q=75)
[단독] 개인정보 보호위 법적 근거 없이 코스콤 '가명 정보 원스톱 센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에 직접적 설치와 지원 근거가 없는 '가명 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공공기관 이 보유한 개인정보 의 가명처리와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합 지원하는...
“ 공공기관 10곳 중 8곳,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없이 개인정보 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공공기관 설문 대부분이 이름·연락처를 수집하지만... (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 확대, 유출 가능성 통지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과 정보 통신망법 개정...
![[국감] '보복 대행'에 주소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었다…우본, 피해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urnews21.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45328_271360_271.png&w=3840&q=75)
[국감] '보복 대행'에 주소 넘긴 우체국 직원 또 있었다…우본, 피해자...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와 사고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