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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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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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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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공기관 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회사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매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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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 지난 2월 개인정보 위가 653개 공공기관 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 당 개인정보 보호 담당 인력은 평균 1.9명에...
실종아동·입양인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
등 보호법 상 필요한 물리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구체적인 유출 등 시점과 경로도 답변하지... 개인정보 위는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죄 및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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