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75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7-2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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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게 피해 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은 스토킹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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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01상임위 심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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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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