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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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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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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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 보호 조치 내려도 안 지키면…'재발방지' 강화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 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 단체, 교원 지위 법 개정안에 '환영'
교원 단체들이 6일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조치의 이행력을 높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 개정안 발의에 "조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단체들은 교육 청의 책임...
"교권침해 초기부터 법률지원 필요"…유치원교사노조, ' 교원 지위 법' 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단체에 교육기관 등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노조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전문성ᆞ공공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도입하여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법률적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담기관인 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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