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모아타운, 수시접수로 주택 공급 확대"
모아 주택 의 사업시행방식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조합 단독시행,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시행, 공동시행, 공공참여 방식(SH 등) 등으로 다양하다.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식은 주민이 결정하는...
신성범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체계적 빈집 정비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실제 그동안 국가데이터처 주관 주택 총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 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하는 빈집 실태 조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 이달 사업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15_79565_2354.jpg&w=3840&q=75)
[아유경제_가로 주택정비 ]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 이달 사업시행...
동래구는 안락동 144 일원 가로 주택정비 사업조합(조합장 이태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29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면적 한도를 명확히 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의 보완을 위해 제안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 -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ᆞ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에 대해 대지확정측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현행 시?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변경하고 용적률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어 법률을 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면적 한도를 명확히 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시행 방식의 감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