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교환)시 매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이상 무단점유되어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해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단점유 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등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의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한 국유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의 보조를 받은 공유림 등의 매수 시 그 보조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함 -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를 다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국유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ᆞ단체를 포함하고, 대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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