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학교 200ｍ내 홀덤펍 전국 20곳…모두 서울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홀덤펍 39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해당 표시를 붙이지 않은 곳은 모두 17개소였고, 5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 청소년 도박 ...
초등학교 코앞에 '홀덤펍' 버젓이…'19금' 표시도 미부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홀덤펍 39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해당 표시를... 고 의원은 "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학교 주변에 금지시설 홀덤펍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식...
학교 200ｍ내 홀덤펍 전국 20곳…모두 서울, 신촌·홍대 집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홀덤펍 39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해당 표시를... 고 의원은 "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학교 주변에 금지시설 홀덤펍이 운영된다는 것은 상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ᆞ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함 -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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