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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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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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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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연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부산가정법원 2차 수강명령 집단교육 운...
주요 내용은 △ 청소년 발달 특성 이해, 도박 문제로부터 자녀 보호법 , 부모의 역할과 지도 방안을 돕는 보호자 특별교육 △마약류 및 알코올 중독예방·성피임교육·진로 코칭을 포함한 청소년 집단교육으로 구성됐다....
수성구·경찰, 학원가 덮은 '유해환경' 집중 점검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알리는 한편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이 담긴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학원가 주변 상가와 유해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김기웅 의원 '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지원법' 대표발의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행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와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ᆞ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정함 -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에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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