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70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7-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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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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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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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72공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정책센터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지정,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 등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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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4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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