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음주 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 코앞인데⋯설치 업체 5곳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735015061_0.jpg&w=3840&q=75)
[단독] 음주 운전 시동잠금장치 시행 코앞인데⋯설치 업체 5곳뿐
시행 보름 앞두고 끝난 인증…설치·점검 시설 전국 5곳뿐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시동잠금장치 부착 대상자가 오는 25일부터 처음 발생한다. 2024년 10월 25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최소 결격기간인...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미부착 운전시 형사처벌 오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음주 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적용된다. 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에...
충남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방지장치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 음주 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에 따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방지장치가 설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부 지방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였음 - 제도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포상금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전문 신고꾼이 등장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질 경우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큼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함 -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 -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함 -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은 긴급자동차 교육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