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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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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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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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감찰관' 최길수가 가야 할 길
이내 친족 ,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의 자녀·형제자매가 대상에 포함되며,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수석급...
![[오늘의 사설] "10년 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성역없는 감찰 보장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6510_47294_3818_v150.jpg&w=3840&q=75)
[오늘의 사설] "10년 만에 지명된 특별감찰관,성역없는 감찰 보장돼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의 비위행위를... 재검토해야/ 경찰 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사건들 … 책임지는 사람 왜 없나/수사 마치며 '제2 내란' 경고한 특검...
삼성전자 주주 800만 명 시대, 이재명 지지율 40.2%: 슬로우레터 8월25일...
(11분)10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지명.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되돌린다. 경찰 셀프 종결 사건 사망자...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 의 비위를 감찰한다. 박근혜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마약 투약 여부를 매년 검사하도록 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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