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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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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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형 집행은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대통령실 감찰은 '함께'
검찰청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는 수사·기소 절차를 넘어 대통령실 감찰과 공무원 인사, 긴급자동차 운용까지... 개정 형집행법 시행령은 ' 경찰 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 경찰 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바꿔 적용 범위를...
급기야 이 대통령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찍힌 유명 음식점 회사
이 대통령은 "열심히 뛰어주신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는 대출금리 등 필수 정보도 알리지...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형법」상 법 왜곡죄를 말한다. ○‘중대범죄 등 ’이란 중대범죄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과 경찰공무원 ...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을 말한다.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 -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여 정함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에 대한 사항 등과 비상사태 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둠 -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음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경찰청장은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음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찰법의 부칙을 설명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고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알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여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마약 투약 여부를 매년 검사하도록 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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