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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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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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징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법률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조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교원에게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 교원의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함 -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전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며, 보호자 미참여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관련 분쟁 시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함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관할청이 수사기관 고발, 보호조치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시함 - 보호자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참여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실추됨 -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교원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시결과를 관할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ᆞ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명시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소송지원을 하고, 법률지원단의 상담 및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지방변호사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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