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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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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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허영 등 13인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6618_1000685_574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허영 등 13인 "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
이에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청년·취업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국회의원은 21일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지방 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과 취업...
허영 의원, 공무원 응시 수수료 전면 면제 골자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21일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공무원법 ', '지방 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시험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됨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함 -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고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음 - 이에 장학금의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시험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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