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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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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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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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3개월 동결 논란에…정은경 “하위 45%,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공무원 ·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을 받게 된다. ◆ 차등...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빈곤 노인에게 고작 3만원 더? 李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왜 후퇴했나 [기...
기초연금 의 수급권과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연금법 에 규정돼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등 직역 職域 연금 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속하면...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노조는 대광위가 버스노동자의 임금 상한 등 노동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한단 점을 들어... 분석함 □ 공무원 연맹, 직역연금 수급권자 차별 철폐 기초연금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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