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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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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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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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확 바뀌나…2030년 기준중위소득 80% 검토
공무원 ·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 기초연금 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정부가 이 같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노인 빈곤 문제와...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25%252FAKR20260825111500011_01_i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기초 ·국민· 직역 ( 공무원 ·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 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5088800002 ■ 李대통령 "목소리 높인 개혁은 반발...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 직역연금 일괄배제하는 평등권 침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9783_72159_251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명예교수 " 직역연금 일괄배제하는 평등권 침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그러나 공무원 ㆍ사학ㆍ군인 등 이른바 ' 직역연금 ' 수급자와 그 배우자들은 이 기준선 내에 명백히 존재하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기준액을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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