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합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결정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임차인의 의사 또는 이해관계가 임대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혼합단지 내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금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를 통보할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위탁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여 부당 간섭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수행하였거나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등이 발주한 설계, 감리,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등에도 해당 위원을 제척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기피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한 하자 심사를 담보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 또는 제외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 등 부당한 간섭과 폭행·협박 등 업무방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중단 요청 및 거부,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통보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사권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택관리사법안
- 주택관리사제도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옴 -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음 -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함 -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여 공용부문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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