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ᆞ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 폐교재산의 활용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시ᆞ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 용도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시ᆞ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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