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60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7-27
2215265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2213251공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그리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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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6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등을 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명시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21
2217977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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