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60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7-2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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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나프타 대체 재생원료 사용 선제적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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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나프타 대체 재생원료 사용 선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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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그리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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