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59상임위 심의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7-2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3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221969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6-07-02
221946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고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42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 시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ᆞ변경ᆞ연장 조치 시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6-13
2220523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청구, 상담소 및 의료기관 위탁,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 등을 신설하고, 접근금지 거리를 300미터로 상향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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